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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이 던지는 질문, 누구를 위한 법인가

[엔터미디어=정덕현] “법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한강호(윤시윤)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정수(문태유)에게 그렇게 말했다. 임산부였던 장정수의 아내는 음주운전을 한 배민정(배누리)의 차에 치여 사망했다. 하지만 배민정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법정에서 가짜 눈물 연기를 하며 변호를 통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후에도 배민정을 따라다닌 장정수는 그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술 마시고 웃는 모습에 분노했다. 법정에서 그가 “저 여자는 악마”라고 외친 건 그래서였다.

장정수는 1인 시위를 통해 ‘판사의 자격’을 물었다.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판사의 자격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을 거듭하고 무언가 결정을 내릴 만큼의 용기를 가지며 지금까지의 경력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한강호가 그에게 다가가 사람 앞에 법은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건 법의 무력감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피켓 하나 들고 땡볕에 서서 무언가를 항변하는 1인 시위자들을 어디서든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무엇을 항변하고 있었던 걸까. 얼마나 억울한 사정들이 있었으면 그 뜨거운 날씨에도 누군가를 향해 그 답답한 마음을 외치게 됐던 걸까.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이 뒤바뀐 현실을 계속 보여준다. 처음 등장한 재벌가의 갑질 폭행 사건에서도,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은 법 뒤에 숨어 웃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법이 피해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에 의해 유용되는 현실. 가진 자들은 돈의 힘으로 법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피해자들은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또 다른 가해를 당한다.

게다가 가진 자들은 변호사는 물론이고, 검사, 판사까지도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 뒷돈이 오가고 거기에 휘둘리는 판결에 의해 그들은 사적인 치부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난다. 누군가는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그 권력 앞에 싸울 힘조차 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아내와 아이를 잃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분노한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홀로 저 땡볕에 나와 피켓 하나 들고 시위를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어디 그런 1인 시위에 그 누가 눈 하나 깜짝하는가. 어쩌다 형의 판사복을 입게 된 한강호는 배민정 재판에 내린 판결에 대한 장정수의 분노어린 일갈에 공감한다. 초범이라 낮춰진 형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 법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해주냐고 묻는 그의 항변. 결국 한강호는 1인 시위를 하는 장정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나 같은 놈이 재판을 맡아서.”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판타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제목에 담긴 것처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판사에게 항변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졸지에 판사가 되어버린 한강호가 그 사연들을 들어주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모습이 못내 뭉클하게 다가오는 건, 무수히 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현실에 존재하지만 거기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사과를 받은 적이 있었을까 싶기 때문이다. 이런 법이 과연 사람 앞에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

정덕현 칼럼니스트 thekian1@entermedia.co.kr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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